딱 6가지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 도입: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식 확인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 납품실적 0건도 공공조달 진입 가능: AI 확인서를 받으면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에서 납품실적 없이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1.5점 부여: 총액계약 적격심사 시 기술점수 1.5점의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주관: KOSA가 신청을 받아 서류 검토 및 최종 확인서 발급을 담당합니다.
- 나라장터 등록 및 물품목록번호 필수: 확인서 신청 전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물품목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 올해는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제도 시행 초기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AI 기술 기업이라면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는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요?
이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심사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려면 상당한 납품 실적이 필요했지요. 이 장벽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이나 기술 기업들이 좌절하곤 했습니다. 이번 AI 확인제도는 바로 이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공 분야에서 AI 기술 활용을 넓히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령과 하위 고시가 발효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국가기관은 AI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납품 실적 0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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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이 없어도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AI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8월부터 납품실적이 전혀 없어도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소 3건의 납품실적이 요구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특히 초기 스타트업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이 시장에서 첫 발을 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현장에서 수많은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 부족으로 빛을 보지 못했던 AI 기반 솔루션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적격심사 1.5점 가점
AI 확인서를 받으면 어떤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AI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총액계약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으로 1.5점의 기술점수를 추가로 받습니다. 작은 점수 같지만, 치열한 입찰 경쟁 속에서 1.5점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배점입니다. 이 가점은 조달청 자체 행정규칙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즉, AI 확인서의 의미는 단순히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입찰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AI 확인제도 주요 혜택
| 구분 | 기존 요건 | AI 확인기업 | 시행 시점 |
|---|---|---|---|
| MAS 납품실적 | 3건 이상 | 0건 (단가계약) | 2024년 8월 |
| 적격심사 가점 | 없음 | 신인도 1.5점 | 2024년 8월 |
| 혁신제품 증빙 | 특허 등 | 기술요건 대체 | 2024년 8월 |
| MAS 진입 완화 | 신용평가서 필수 | 제출 면제 | 2026년 8월 |
KOSA에서 발급받으세요
AI 확인서는 어떻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나요?
AI 제품·서비스 확인서 발급 절차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주관합니다. KOSA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며, 최종 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술적인 심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맡아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실제로 AI 연산 시스템이 활용되는지, 기능과 편의성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합니다. 신청은 KOSA의 자체 시스템(aiverify.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제도의 초기 단계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지금이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반드시 나라장터에 기업을 등록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물품목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라장터 미등록 기업은 확인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서류 심사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30일 이내에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라장터 등록이 먼저
AI 확인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I 확인 기준은 총 7개 항목으로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I 연산체계가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학습 및 추론 등 AI의 기술적 특성을 갖추었는지 심사합니다. 셋째, 입력된 데이터가 연산체계를 거쳐 유의미한 결과를 출력하는지 검증합니다. 넷째, 제품 구조도상 AI의 위치와 결합 방식이 명확한지 봅니다. 다섯째, 기능성,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등에 AI가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합니다. 여섯째, 해당 AI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AI 연산체계를 연동하는 경우에는 호출 로그나 API 키 확인이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이처럼 세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AI를 표방'하는 것만으로는 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기술력이 중요하며, 기업들은 이 기준에 맞춰 제품과 서비스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만 수수료 면제
AI 관련 제도 외에 다른 공공조달 제도도 바뀌는 것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AI 확인제도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의 한 부분이지만, 이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기존의 장애인, 고령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외에 구직급여 수급자, 경력보유여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농어업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들이 취약계층 범위에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단순히 구직 활동 중인 사람을 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조달 시장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일부 행정규칙 개정 사항 중 AI 제품의 MAS 신규 수요 물자 등록 요건 완화와 계약 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면제 조항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반면, 2단계 경쟁 대상 확대나 원산지증명서 의무화 같은 다른 개정 사항들은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AI 관련 조치들이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 확인서는 스타트업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AI 확인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를 가진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AI 확인서를 받으면 모든 공공조달 입찰에 가점을 받나요?
총액계약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을 받으며,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의 납품실적 요건이 완화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른 입찰 방식에도 간접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나라장터 등록이나 물품목록번호 발급 절차가 복잡한데, AI 확인서 신청을 도와주는 곳이 있나요?
AI 확인제도 자체의 신청은 KOSA가 담당하지만, 나라장터 등록 및 물품목록번호 발급은 조달청 및 유관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관련 전문 컨설팅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는 정부가 공공 조달을 통해 민간의 AI 혁신을 이끌어내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실적이라는 전통적인 장벽을 허물고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지금 당장 우리 회사의 제품이 확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나라장터 등록과 물품목록번호 발급은 확인서 신청의 필수 전제 조건임을 잊지 말고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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