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AI 혁신, 실적 없는 기업도 4억 계약? 8월부터 달라진 핵심 공략법

공공조달 시장의 새로운 변화, AI 기술 기업의 기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모두입찰 조달데이터 분석팀의 박이사입니다. 최근 공공조달 시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위한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는 AI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공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AI 제품과 서비스는 과거와는 다른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쁜 대표님들과 실무자분들을 위해, 이번 조달청의 주요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당장 내일 아침 회사에서 챙겨야 할 핵심 변화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의 핵심 체크리스트

• MAS 진입 장벽 대폭 낮아짐: AI 제품은 이제 3천만 원 이상의 실적 요건 없이도 다수공급자계약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 2단계 경쟁 없이 4억 원까지 직거래: AI 제품에 대한 MAS 2단계 경쟁 기준 금액이 최대 4억 원까지 상향되어, 공공기관이 추가 경쟁 없이 카탈로그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적격심사 가점 1.5점 신설: 물품구매 적격심사의 신인도 항목에 AI 제품 가점 1.5점이 새로 생겨, 입찰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 ‘확인서’가 곧 자격증: 특정 품목 코드가 아닌, 과기정통부장관이 발행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서가 모든 혜택의 기준이 됩니다.

 

 

 

 

실적 장벽 사라짐

AI 제품, 나라장터 진입 문턱이 어떻게 낮아졌나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MAS 신규 진입 요건의 대폭 완화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AI 기업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지요.

특히 3천만 원 이상의 납품 실적, 동일 품목에 3개 이상의 계약업체 수, 그리고 표준규격 충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은 스타트업이나 신생 AI 기업들에게는 넘기 어려운 벽이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AI 제품·서비스의 경우, 이 세 가지 진입 요건이 크게 완화되거나 아예 면제됩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진행되던 적격성 평가도 면제되어,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더욱 신속하게 나라장터에 제품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구분	기존 MAS 진입 요건	AI 제품 신규 MAS 요건
납품 실적	3천만 원 이상	요건 삭제
계약업체 수	3개사 이상	2개사 이상
규격 요건	표준규격 충족	업체 제시 규격
적격성 평가	필수	면제

 

 

 

 

 

4억까지 경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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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2단계 경쟁 없이 얼마까지 바로 계약할 수 있나요?

이번 조치로 AI 제품의 판로도 크게 확대됩니다. MAS 2단계 경쟁의 기준 금액이 기존보다 4배나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반 제품은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은 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기준 금액 아래에서는 수요기관이 별도의 추가 경쟁 절차 없이 MAS 카탈로그에서 원하는 AI 제품을 곧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1억 원짜리 AI 솔루션을 사려면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이라 할지라도 복잡한 2단계 경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제는 4억 원짜리 AI 제품까지 단가 계약만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는 공공기관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AI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인 계약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구분	기존 2단계 경쟁 기준	AI 제품 2단계 경쟁 기준
일반 제품	5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상
중소기업 경쟁 제품	1억 원 이상	4억 원 이상

 

 

적격심사 1.5점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AI 제품 가점은 얼마나 되나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의 변화도 중요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바로 신인도 항목에 AI 제품 가점 1.5점이 새로 생겼다는 점입니다.

공공 조달 시장에서는 종합 평점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낙찰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5점이라는 가점은 결코 작지 않은 점수입니다.

다만, 신인도 항목은 여러 가점과 감점을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이미 다른 신인도 가점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1.5점이 그대로 추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각 기업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가점의 실제 적용 방식과 합산 상한, 중복 적용 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품목 아닌 '확인서'

이러한 정책 변화,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나요?

이번 조달청의 발표는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3월 19일, 조달청은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을 내놓으며 AI 제품의 나라장터 진입 요건 완화와 입찰 우대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달청은 연간 225조 원에 달하는 공공 구매력을 AI 산업 초기 시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4월에는 AI 소프트웨어 특정 품목을 제3자단가계약에서 MAS로 전환하는 신규 공고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제3자단가계약 방식으로는 AI 제품의 공공 조달 시장 진입이 사실상 정체 상태였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4월에 특정 품목에만 적용되었던 범위를 넘어, 과기정통부장관이 확인한 모든 AI 제품·서비스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품목 코드가 아닌 '확인서'가 AI 제품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드웨어에 AI가 탑재되든,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든, 확인서만 있으면 동일한 우대를 받게 됩니다.

 

 

 

 

AI 제품 확인 절차, 실무자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제도의 문은 활짝 열렸지만, 실질적인 수혜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수를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제품·서비스 확인 절차입니다.

이 확인서를 받는 것이 이번 완화 조치의 핵심 관문이 될 것입니다. 확인서 발급 규모나 소요 기간, 심사의 까다로움 정도에 따라 실제 AI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폭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적 요건과 적격성 평가가 면제된 제품을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 없이 4억 원까지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된 만큼, 수요기관의 자체적인 성능 평가 역량도 중요해집니다.

AI기본법은 공공기관에 AI 제품의 '의무 구매'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뿐, 결국 현장에서 실제 성능을 발휘하는지가 중요하겠지요.

그러니 우리 회사의 AI 제품이 공공 현장에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 효과를 어떻게 명확히 보여줄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AI 제품이 이번 혜택을 받나요?

A. 아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확인한 AI 제품 및 서비스에만 이번 MAS 진입 요건 완화, 2단계 경쟁 기준 상향, 적격심사 가점 등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Q. 이미 다른 신인도 가점이 있다면 1.5점 가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신인도는 여러 가점이 합산되는 구조이므로, 1.5점 가점이 기존 가점에 단순히 추가되는 형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방식과 합산 상한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달청은 연간 238조 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AI 기업들이 공공시장을 중요한 성장 발판으로 삼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변화를 기회로 만들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의 AI 기술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공략 전략을 수립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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