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OECD 지역균형발전 권고, 공공조달 시장의 지각변동이 시작됩니다

오랜 세월 공공조달 시장을 지켜보며 우리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왔는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얼마 전 발표된 OECD의 2026 한국경제보고서가 공공조달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진단을 넘어 한국의 오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왜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왔는지 깊이 파고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권고는 단순히 정부 정책 방향을 넘어,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 공공조달 시장의 지형도를 바꿀 중요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30년간 현장을 누빈 박이사의 시선으로, 이 변화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어떤 기회와 과제를 던져줄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바쁜 대표님들을 위한 오늘의 핵심 세 가지

• 거점 도시 중심의 집중 투자가 확대됩니다. 기존의 분산 투자 방식이 아닌, 특정 기능적 도시권에 자원과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대규모 통합 조달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 지방 대학이 지역 산업 혁신의 핵심 축으로 부상합니다. RISE와 같은 정책을 통해 대학과 지역 산업의 연계가 강화되며,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관련 새로운 조달 수요가 생겨날 전망입니다.
•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혁신 조달 도입이 가속화됩니다. 중앙정부의 목적성 보조금 대신 지방정부 자체의 과세권이 확대되고 성과 기반 계약 등 선진 조달 방식이 확산되어 지역 특화형 사업 기회가 다양해질 것입니다.

 

 

 

 

거점 집중 투자

과거 조달 시장의 경험은 어떠했나요? OECD 평가의 의미는?

OECD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의 지역발전 정책이 방향은 여러 번 전환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체감했던 문제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초기에는 낙후된 지역에 재원을 고루 나누어주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세종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에 무게가 실렸지요. 최근에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장소 기반 개발'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흐름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명확한 거점 없이 자원을 분산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희석된다"고 지적합니다. 과거 정부 사업들이 여러 지역에 걸쳐 소규모로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자립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원이 끊기면 다시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우리는 종종 목격해 왔습니다.

혁신도시 역시 비슷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물리적으로 이전했지만, 지역 산업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시너지를 내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이지요.

쇠퇴하는 산업에 대한 '연명 지원' 방식도 임시방편일 뿐, 장기적인 출구 전략 없이 무의미한 자원 소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은 우리 조달 업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지방 대학의 새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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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도시 집중 투자가 우리 공공조달에 가져올 변화는?

OECD가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은 '기능적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를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행정 구역을 키우는 것을 넘어, 생활과 경제권을 공유하는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계획하고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비수도권의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거점 도시와 주변의 농·산·어촌을 각각 따로 지원하기보다는 교통이나 디지털 인프라 같은 연결망을 강화하여 배후 지역 주민들이 거점 도시의 교육, 의료, 일자리 같은 핵심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도록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는 미래의 공공 인프라 조달이 특정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대규모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이나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도 성과 기반의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성과 없이 유지하기보다는, 명확한 평가 기준과 종료 전략, 확대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라는 권고이지요.

이는 관련 사업의 조달 과정에서 '성과'와 '효율성'이 더욱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구분	과거 방식	OECD 권고 방식
투자 대상	낙후 지역 균등 분배	기능적 거점도시 집중
사업 규모	소규모 다수	대규모 통합 프로젝트
목표	지원 통한 연명	자립적 성장 동력 확보
지역 단위	행정 구역 경계	생활·경제권 기반 기능적 도시권

 

 

지방재정 자율화

지역 대학이 공공조달의 새로운 주역이 된다고요?

두 번째 해법은 지역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지역 산업 전략과 직접 연결하는 것입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핵심 정책 수단으로 주목했습니다.

RISE는 지방 대학이 스스로 지역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특화 산업과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체계입니다. 이는 대학이 단순히 교육 기관을 넘어, 지역 산업의 '두뇌'이자 인재 양성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제 경험상 과거에도 산학협력 사업들이 많았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RISE는 보다 실질적인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된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관련 연구 용역, 교육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공공조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유학생의 취업 비자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권고도, 관련 서비스 조달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 자율화와 혁신 조달 방식의 확산은?

OECD가 가장 구조적인 문제로 꼽은 것은 지방재정의 자율성 부족입니다. 지방정부가 교육, 의료, 복지 등 광범위한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면서도 과세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중앙정부의 재정 이전에 의존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확대하고 지출 자율성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특정 사업에만 쓰도록 묶인 '목적보조금'이나 '매칭보조금' 중심에서, 지역이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쓸 수 있는 '무조건부·산식 보조금'으로 재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수한 수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며, 결과적으로 지역 특화형 공공조달 사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공급 혁신 방안으로 '상용화 전 조달(pre-commercial procurement)'이나 '성과 기반 계약' 등 혁신 친화적인 조달 방식을 공공서비스에 도입하라는 제안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기술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최저가 경쟁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서비스 품질로 승부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셈이지요.

 

 

 

 

토지·주택 정책 변화, 지역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OECD는 토지이용 체계와 주택 정책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중앙집권적이고 계층적인 토지이용 계획이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격차 확대 같은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진단입니다.

대안으로는 지방정부에 규제 자율성과 개발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고, 토지이용계획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토지가치회수제도(Land Value Capture, LVC)'를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와 기술 지원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공공 인프라 투자로 인해 상승한 주변 토지 가치의 일부를 환수하여 공공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개발 이익이 지역 사회로 환류되어 새로운 인프라 투자나 공공서비스 확충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에서 발주하는 다양한 건설 및 서비스 조달 기회를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단순한 물량 확대보다는 '접근성 중심의 설계'를 주문했습니다. 일자리, 의료, 교통 서비스 접근성을 함께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 그리고 고령화, 1인 가구, 청년 유입 등 지역별 인구 구조에 맞춘 다양한 유형의 주택 설계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이는 공공주택 관련 건설, 설계, 유지보수 시장에서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인 조달 수요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개념	설명	조달 시장 영향
토지가치회수제	개발 이익 일부 환수	추가 인프라 사업 재원 확보
지방정부 권한	토지이용계획 자율성 증대	지역 특화 개발 프로젝트 증가
주택 정책	접근성 중심의 주택 공급	공공주택 설계 및 건설 다양화

 

 

 

 

 

자주 묻는 질문

Q. 바뀐 정책, 언제부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까요?

A. OECD의 권고는 국내 학계와 정책 논의에서 오랫동안 나온 처방들이지만, 재정 구조 개편에 따른 이해충돌 등으로 실행이 더뎠습니다. 정부의 정책 반영 의지가 중요하며, 실제 예산 및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는 속도에 따라 체감 효과 시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Q. 중소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앞으로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통합된 대형 사업이 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지역 거점별 특화 산업 분석, 지방 대학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혁신적인 조달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변화의 파도 속에서 기회를 잡는 지혜

이번 OECD의 권고는 단순히 지역 정책에 대한 제안을 넘어, 향후 우리 공공조달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과거처럼 자원을 분산하여 고루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능적 거점을 육성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지역 대학을 혁신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30년 현장을 지켜본 박이사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흐름을 읽고, 우리 기업의 강점을 새로운 정책 방향에 맞춰 재정비한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능적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될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이나, 지방 대학과의 산학 협력을 통한 기술력 강화는 필수적인 준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특화 사업이나 '성과 기반 계약' 같은 혁신 조달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우리 회사에 맞는 입찰 공고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조달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내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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