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철도차량 입찰, 경쟁 없는 3,987억 원 사업의 뒷이야기

[참고 배경] 공공조달 철도차량 입찰, 경쟁 없는 3,987억 원 사업의 뒷이야기 [수정된 원고] 안녕하십니까. 공공조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의 시각에서 산업 동향을 짚어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코레일이 발주한 ITX-마음 열차 구매 사업은 단순한 개별 입찰 사례를 넘어, 공공조달 제도 전반의 구조적 흐름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3,987억 원 규모의 이 대형 프로젝트가 경쟁 없이 수의계약 협상 단계로 넘어간 배경에는, 제도 개선이 오히려 시장 참여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역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다 우수한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선의의 제도 개선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특정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공공조달 시장 전반의 경쟁 구조와 기업 전략 수립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인사이트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코레일의 ITX-마음 구매 건을 중심으로 제도 변화의 이면을 심층 분석하고, 향후 공공조달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 그리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적 통찰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핵심 요약 세 가지

• 대형 조달 사업, 경쟁 없는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ITX-마음 열차 146량 구매 사업이 두 차례의 유찰 끝에 현대로템과의 수의계약 협상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대형사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과거 저가 경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기술 중심 평가 방식이 역설적으로 특정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 코레일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건설 공사에 적용 중인 종심제가 철도차량 구매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이는 또 한 번의 큰 제도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 없는 수의계약

코레일 ITX-마음 열차, 3,987억 원 수의계약의 전말은?

코레일은 ITX-마음 열차 146량을 구매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약 3,987억 원 규모였는데요, 이전 계약이 해지되면서 다시 발주된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6월 첫 공고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현대로템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되었고, 코레일은 곧바로 재공고를 냈습니다. 7월에 진행된 재공고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현대로템만 단독으로 응찰했고, 결국 또다시 유찰 판정이 나왔습니다. 두 차례 연속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은 '수의시담'으로 처리되어, 코레일과 현대로템은 현재 수의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철도차량 제작 역량을 갖춘 업체가 사실상 한정적이라는 시장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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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왜 특정 기업만 응찰하는가

현재 코레일이 채택하고 있는 계약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이 방식은 과거 최저가 경쟁입찰의 폐해를 막고자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격 경쟁이 과열되어 저가 투찰이나 그로 인한 납품 지연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기술 평가의 비중을 높여 단순히 낮은 가격보다는 기술력과 신뢰도를 중요하게 평가하자는 취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도입된 것입니다. 시장을 면밀히 관찰해 온 저희의 시각에서 볼 때, 이 방식은 분명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게는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차량처럼 고도의 기술과 대규모 생산 설비, 그리고 오랜 시간 축적된 실적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내에서 그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보니, 결국 특정 소수 기업에만 입찰 참여 기회가 집중되는 구조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계약 방식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약 방식	주요 평가 기준	기존 방식의 문제점	철도차량 입찰에서의 현실
최저가 경쟁입찰	가격 (최저가)	저가 투찰, 납품 지연	기술력 평가 부족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력, 가격 (기술 비중 높음)	-	대형사에 유리, 경쟁 부족

 

 

 

 

새로운 대안 '종심제'

중소·중견기업은 왜 이런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가

공공조달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해 온 저희의 관점에서 볼 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대형사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기술 평가는 결국 얼마나 많은 실적과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느냐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수조 원대 사업을 수십 년간 수행해 온 기업과 이제 막 성장 궤도에 오른 중견·중소기업이 동일한 기술 평가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그 결과는 자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철도차량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요구되는 기술력과 안정성의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려면 오랜 사업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레퍼런스가 필수적인데, 이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넘기 어려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입찰 공고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응찰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배경에는 이러한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도입을 검토 중

경쟁 없는 입찰이 반복되자, 코레일 역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8,914만 원 규모의 '철도차량 입찰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 용역의 실질적인 목표 중 하나는 '종합심사낙찰제', 즉 종심제를 철도차량 구매에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심제는 수행능력, 입찰금액, 계약신뢰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건설공사 분야에서는 이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어 업계에 익숙한 개념이지만, 철도차량 구매에는 아직 적용된 전례가 없습니다. 만약 도입될 경우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개정이나 시범특례 승인 등 다각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최저가 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되었던 것처럼, 종심제 도입 역시 공공조달 시장에 중대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명	주요 평가 요소	적용 분야	현재 진행 상황
종합심사낙찰제	수행능력, 입찰금액, 계약신뢰도	건설공사	철도차량 도입 검토 중

 

 

자주 묻는 질문

Q. 종심제가 철도차량 구매에 도입되면 중소기업에 유리할까요?

종심제는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철도차량 구매에 적용된 전례가 없어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Q. 수의계약은 항상 단독응찰 후에만 가능한가요?

대규모 공공조달에서 재공고까지 단독응찰로 유찰되면, 해당 발주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번 코레일 ITX-마음 사업은, 공공조달 제도가 아무리 선한 취지로 설계되어도 시장 현실과 괴리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철도차량처럼 기술 집약적이고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에서는,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시장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실질적인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역량에 부합하는 입찰 공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역량이 공공조달 시장 경쟁력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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