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 여러분, 이메일 발주 괜찮을까요? 공정위 과징금 강화! 당장 확인할 '하도급 서면'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모두입찰 분석팀 서과장입니다. 요즘처럼 치열한 공공조달 시장에서, 혹시 '이메일 한 통이면 계약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나?'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궁금한데요.

특히 오랫동안 거래해 온 협력사나 반복적으로 소액 거래를 할 때, "늘 해오던 방식이니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으로 서류 작업을 간소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보마그네틱 제재 사례를 보면, 이런 관행이 얼마나 큰 법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과징금 부과 기준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니, 지금부터라도 우리 회사의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점검해야 합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서과장의 현장 핵심 요약

• 이메일 발주, 법정 서면 발급 의무 위반입니다 :: 단순한 도면과 납기일만 담은 이메일은 하도급법상 정식 서면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반복 거래, 소액 건도 예외는 없습니다 :: "구두로 다 합의했다", "오래된 거래처다"라는 변명은 공정위에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위탁 건마다 법정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 공정위, 과징금 폭탄 준비 중입니다 ::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기준금액이 대폭 상향되고, 불법 하도급은 부과율이 크게 오릅니다.
• 법정 기재사항 6가지, 서명날인 필수입니다 :: 위탁일, 대금, 납품 시기 등 6가지 필수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고 양측 서명(또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이메일 발주 과징금

하도급법 서면발급 의무, 도대체 뭘 요구하나요?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을 시킬 때, 작업 시작 전에 계약 내용을 명확히 적은 서면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면발급 의무'인데요.

단순한 절차처럼 보여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됩니다.

특히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서면에 들어가야 할 6가지 핵심 항목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단순히 '몇 개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세부 조건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는 거죠. 이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도 꼭 필요하고요.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필수 기재사항

구분	필수 기재 내용	실무자 체크포인트
1	위탁일과 목적물 내용	어떤 작업을 언제 위탁했는지 명확히
2	납품 시기 및 장소	언제까지 어디로 납품할지
3	검사 방법 및 시기	품질 검수 방식과 일정
4	하도급 대금 및 지급 조건	금액, 결제 방법, 지급 기일
5	원재료 제공 조건	원재료 제공 시, 품목, 수량, 대가 등
6	대금 조정 요건 및 절차	대금 변경 시 합의 방법

전자문서로 주고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전자서명법에 따라 서명한 사람의 실지명의를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이 있어야만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냥 스캔해서 보내거나 도장 이미지를 찍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보마그네틱 제재

💡 지금 이 분야 공고가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다면 모두입찰에서 바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대보마그네틱, 이메일 발주가 왜 문제가 됐을까요?

이번 공정위 제재의 핵심은 대보마그네틱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두 곳의 수급사업자에게 탈철기 부품 제조 51건을 위탁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대부분의 거래(50건)는 도면,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 정도만 적힌 이메일로 보냈다고 합니다.

나머지 1건은 '발주서 겸 계약서'를 발급했지만, 여기에도 당사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고 검사 방법, 대금 지급 방법 등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있었어요. 결국 공정위는 이를 적법한 서면으로 보지 않았고, 시정명령과 함께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탈철기는 이차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중요한 장비인데요. 대보마그네틱은 2018년 코스닥 상장 후 매출이 한때 1,000억 원을 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실적이 하락하고 당기순이익도 적자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부과되니 기업 입장에서는 더 큰 부담이겠죠.

 

 

 

 

과징금 폭탄 예고

"다른 회사도 다 이러는데…?" 불완전 서면, 업종 불문 고질병인가요?

사실 대보마그네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메일로 발주하면 되지', '기존 계약서 있으니 그걸로 갈음하자' 같은 인식이 현장에 만연한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공정위는 이런 관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사례로 다시 한번 명확해졌습니다.

두산㈜ 사례만 봐도 그래요. 올해 5월, 무려 182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516건의 서면발급 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았더라고요.

또 쿠팡과 그 자회사 CLB도 법정 사항이 빠진 서면을 교부한 혐의로 조사받다가 자진 시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서면 미발급이나 불완전 발급은 기업 규모나 업종을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골 위반 항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도 혹시 비슷한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는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6가지

공정위, 하도급 위반 과징금 '초고강도' 인상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공정위가 이번 제재 결정문에서 "현재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30일부터 행정 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특히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기존 9억~20억 원에서 18억~20억 원으로, '중대한 위반 행위'는 2억~9억 원에서 15억~18억 원으로 기준 하한선이 크게 상승합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불법하도급 과징금 최저 부과율이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크게 뛰었고, 신고포상금 상한도 사라진다고 해요. 공정거래법 전반의 과징금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하니, 위반했다가는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별 과징금 기준 상향 (예정)

위반 중대성	기존 기준 금액 (원)	개정 기준 금액 (원)
매우 중대	9억 ~ 20억	18억 ~ 20억
중대	2억 ~ 9억	15억 ~ 18억
불법 하도급 (최저)	하도급 대금의 4%	하도급 대금의 24%

 

 

자주 묻는 질문

Q. 이메일로 도면 첨부해서 발주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A. 아닙니다. 도면 첨부 이메일이라도 법정 기재사항(위탁일, 대금, 납품 시기 등 6가지)이 모두 포함되지 않고 양측 서명(또는 유효한 전자서명)이 없다면 법적 서면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오랫동안 거래해온 협력사에는 기존 계약서로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매 건별로 서면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거래일지라도 각 위탁 건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서면을 발급해야 안전합니다.

이번 공정위의 움직임을 보면서, 서과장으로서 우리 조달 기업들이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도급 발주 방식과 계약서를 전수 조사해보세요. 특히 '이메일 발주', '구두 합의', '불완전한 발주서' 등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법정 기재사항 6가지가 모두 들어갔는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규 준수는 단순히 벌금을 피하는 것을 넘어, 우리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정부 조달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초석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바로 귀사의 하도급 관행을 점검하고, 잠재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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