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입찰 낙찰하한율 89.995% 상향, 시장 변화와 대응 과제

안녕하세요, 모두입찰 분석팀 서과장입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늘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바로 '가격' 아니겠습니까?

특히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시는 대표님들과 실무자분들은 낙찰하한율이라는 숫자에 촉각을 곤두세우실 텐데요. 최근 조달청이 이 낙찰하한율을 12년 만에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이번 변화가 우리 회사 매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대비할 전략은 무엇인지 저 서과장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딱 3줄만 기억하세요!

• 중소기업 경쟁 입찰 낙찰하한율 2%p 인상: 물품과 용역 모두 87.995%에서 89.995%로 올랐습니다. 7월 27일 공고분부터 적용되니, 지금 확인하세요.
• 계약 규모 클수록 체감 효과 증대: 예정가격 10억 원짜리 계약이라면 최소 2천만 원, 100억 원 계약이라면 무려 2억 원의 최저 수주 금액이 올라갑니다.
• '예정가격' 산정 방식이 관건: 낙찰하한율 인상 효과는 궁극적으로 예정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달렸습니다. 과거 사례를 답습하면 상승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낙찰하한율 2%p 인상

조달 시장 낙찰하한율, 왜 12년 만에 칼을 댔을까요?

공공조달 시장에서 '정당한 대가' 이야기는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특히 중소기업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너무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면 품질 하락은 물론, 기업 경영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조달청이 이번에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과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995%에서 89.995%로 2%포인트 올린 것은, 이러한 목소리에 화답하고 중소기업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4년 11월 1일 이후 12년간 유지되던 기준을 바꾼 것이라서, 현장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사실 올해 초부터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낙찰하한율이 조금씩 상향 조정되어 왔거든요.

시설공사는 지난 1월 30일에, 일반 물품과 용역은 5월 26일에 2%포인트씩 올랐었죠. 중소기업 경쟁 분야가 이번 7월 27일자로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채워진 셈입니다.

공사부터 일반 물품·용역을 거쳐 중소기업 분야까지, 약 반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기준을 높여온 것을 보면 조달청이 '적정대가' 기조를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12년 만의 변화, 왜?

💡 이런 제도 변화에 맞는 공고가 뜨는지 매일 확인하기 번거로우시다면, 모두입찰에서 우리 회사 맞춤 공고를 챙겨보세요.

이번에 달라지는 낙찰하한율,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건 '언제부터', '어떤 품목'에 적용되는지겠죠? 이번 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7월 27일 이후 공고되는 모든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과 용역에 적용됩니다.

대상은 물품 구매 계약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용역, 여객육상운송용역 같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 용역까지 포함됩니다.

예정가격 구간별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2%포인트가 상향되니, 아래 표를 보면서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구분	기존 낙찰하한율	새로운 낙찰하한율	상향폭
중소기업 물품 (전 구간)	87.995%	89.995%	+2%p
중소기업 용역 (SW, 여객운송)	87.995%	89.995%	+2%p

예를 들어, 저희 회원사 중 한 곳인 A사 대표님은 지난달 공고된 물품 입찰에 88.5%로 투찰했다가 아쉽게 떨어지셨는데, 이 기준이 바뀌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었다며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숫자의 변화가 낙찰의 당락을 가르게 될 겁니다.

 

 

 

 

예정가격이 핵심이다

계약 규모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될까요?

낙찰하한율 2%포인트 상향,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금액으로 따져보면 상당한 차이를 만듭니다.

예정가격에 비례해서 최저 투찰 가능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약 규모가 클수록 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수익 금액의 상승 폭도 커지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규모별로 얼마나 최소 금액이 올라가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정가격	기존 최저가	새로운 최저가	최저가 상승액
5억 원	4억3천998만 원	4억4천998만 원	1천만 원
10억 원	8억7천995만 원	8억9천995만 원	2천만 원
100억 원	87억9천950만 원	89억9천950만 원	2억 원

100억 원짜리 계약이라면 무려 2억 원이라는 금액이 더 보장되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넘어, 더 나은 품질의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가 입찰만 바라보던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기준에 맞춰 투찰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수요기관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유찰률 높아지나요?

낙찰하한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곧 수요기관 입장에서는 같은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할 때 필요한 최소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도 됩니다.

기존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라면, 업체들이 새로운 낙찰하한율에 맞춰 투찰하면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응찰이 나오거나, 심지어는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유찰되는 사례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일부 수요기관에서는 하반기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유찰률이 어떻게 변동하는지가 이번 제도 개정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저희 회원사 중 공공기관 납품을 주로 하는 B사 대표님은 "예산이 늘어나지 않으면 좋은 제품을 제값 받고 납품하기 어렵다"며 "수요기관의 예산 확보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도 변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예정가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낙찰하한율 인상이 중소기업에 반가운 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예정가격 산정'이 여전히 핵심 과제라는 지적이 많아요.

아무리 낙찰하한율을 올려도, 발주처가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과거에 낮게 낙찰됐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결국 인상된 하한율이 곱해지는 예정가격 자체가 낮아져버리니, 실질적인 금액 상승 효과는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는 조달 시장의 오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저희 팀에서 모니터링해 보면, 간혹 특정 품목에서는 몇 년간 낙찰률이 계속 낮아지는 '악순환'이 관찰되곤 하더라고요. 이런 관행을 끊어내는 것이 조달청이 말하는 '정당한 대가'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백승보 조달청장도 "정당한 대가 지급이 조달기업 경영 안정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의 바탕이 된다"고 강조했듯이, 예정가격 산정 단계에서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이번 하한율 인상 효과가 현장까지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낙찰하한율 인상은 모든 공공입찰에 적용되나요?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 물품과 용역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물품, 일반 용역, 시설공사는 이미 올해 초에 별도로 낙찰하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Q. 7월 26일에 공고된 입찰에도 새로운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낙찰하한율 적용 기준은 '입찰공고일'입니다. 따라서 7월 26일 이전에 공고된 입찰은 기존 87.995%가 적용되고, 7월 27일 이후 공고분부터 새로운 89.995%가 적용됩니다.

Q. 낙찰하한율이 오르면 우리 회사 수익이 무조건 늘어나는 건가요?

최저 수주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예정가격 산정 방식이나 경쟁 강도에 따라 실제 수익 증대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높아진 기준에 맞춰 새로운 경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낙찰하한율 조정은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것을 넘어, 공공조달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패러다임이 '적정대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입찰 공고를 빠르게 찾아내고, 바뀐 기준에 맞춰 철저한 투찰 전략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낙찰의 기회를 잡는 기본 중의 기본이 될 겁니다.

복잡한 입찰 정보를 놓치지 않고, 우리 회사에 가장 유리한 기회를 포착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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