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SW 평가, AI 전환 시대에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년 변화 미리 보기

디지털 시대, 공공 SW 평가 제도의 새로운 물결

공공조달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사업만큼 빠른 변화의 중심에 선 분야도 드뭅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공공 영역에서도 AI 기반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도입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혁신의 속도를 기존 평가 제도가 온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사업 평가 체계로는 AI처럼 빠르게 진화하고 예측이 쉽지 않은 기술의 가치를 정밀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업계 전반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조달청은 최근 중대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2024년 7월 29일, 다수의 SW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여 AI 사업에 특화된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참여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변화 대응을 넘어, 조달 시장의 생태계 전반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자리였습니다.

 

 

핵심은 3가지, 조달 SW 평가 제도 변화의 요체

• AI 특화 평가 항목 신설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인공지능 사업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술 평가 기준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제 AI 사업은 기존 소프트웨어 평가 방식만으로는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 창업기업의 공공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 및 초기 기업들이 공공 조달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평가 과정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모든 참여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력을 갖춘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AI 평가 기준 변화

공공 AI 사업 증가는 왜 새로운 평가 기준을 요구하는가

최근 공공 부문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사업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단순 시스템 구축이나 유지보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예측하며 스스로 진화하는 AI 솔루션 도입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소프트웨어 평가 방식이 이러한 AI 사업의 본질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소프트웨어 사업은 주로 기능의 명확성, 안정성, 개발 방법론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왔으나, AI는 학습 데이터의 품질, 모델의 정확도, 확장성, 윤리성 등 훨씬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실질적 역량을 갖춘 기업이 아닌 서류 작성에 능한 기업이 선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절차 보완을 넘어, 공공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참여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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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계약 평가, 기존 제도의 한계는 무엇이었나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력을 중시하며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최적의 조건을 도출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그동안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기술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신기술 분야에서는 평가 위원의 전문성 부족이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제안서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현실적 애로사항들이 이번 제도 개선 논의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전문가 시선 | 과거 사례로 본 시사점

이와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기술이 도입되던 초기에도, 기존 정보화 사업 평가 기준만으로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중심의 평가에서 서비스 활용 및 운영 효율성 중심으로 관점이 확장되기까지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번 AI 사업 평가 개선 역시 그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조달 시장은 적응의 과정을 거쳐 왔으며, 그 과정을 통해 보다 발전된 평가 제도가 정립되어 왔습니다.

 

 

 

 

 

평가 공정성 이렇게 바뀐다

AI 사업, 이제는 AI 특화 평가를 받는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AI 사업만을 위한 새로운 평가 항목이 신설된다는 점입니다. AI 기술은 단순한 코드 구현 수준을 넘어, 방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학습시키는지,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어떤 예측 모델을 도출하는지, 그리고 그 모델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 얼마나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가 핵심 관건이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러한 AI 고유의 요소를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AI 모델의 성능 지표,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과 품질, AI 서비스가 창출할 공공 가치 및 파급 효과 등이 평가에서 더욱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진정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구분	기존 SW 사업 평가 (주요 고려 사항)	향후 AI SW 사업 평가 (추가/강화 고려 사항)
기술력 평가	기능 구현, 시스템 안정성, 개발 방법론	AI 모델 성능, 데이터 품질, 학습 정확도
사업 관리	일정, 예산, 위험 관리 계획	AI 모델 학습/배포, 지속적 개선 계획
성과 지표	요구사항 충족 여부	예측 정확도, 오차율, 사용자 만족도
기업 경쟁력	기술 인력, 유사 사업 실적	AI 특허, 전문 인력, AI 연구 실적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창업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창업기업의 공공 조달 시장 참여 확대 방안도 비중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통상 공공 사업은 규모가 크고 실적과 레퍼런스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 창업기업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혁신적인 AI 기술은 오히려 스타트업으로부터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이 시도하기 어려운 참신한 아이디어나 특정 분야에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조달 시장 전체의 역동성 또한 제고될 것입니다. 창업기업을 위한 가점 신설이나, 실적 대신 기술력 자체를 파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 실전 조언 | 창업기업의 전략

AI 분야의 창업기업이라면, 지금부터 공공기관 및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규모 시범 사업이나 기술 제안 등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혁신제품 지정'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평가 공정성, 어떻게 더욱 강화될 수 있는가

아무리 우수한 제도라 하더라도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달청은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가 위원 선정의 투명성 강화, 평가 기준의 명확한 공개, 이의 제기 절차 개선을 통한 기업의 알 권리 보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 사업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평가 위원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AI 전문가 풀을 확대하고 평가 위원 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한 평가는 단순히 기업들에게 긍정적 인상을 주는 차원을 넘어, 시장 전반의 신뢰를 구축하고 역량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업계와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제도 개선의 길

이번 간담회와 같이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자리가 갖는 중요성은, 과거 여러 제도 개선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되어 왔습니다. 정책 입안자는 현장의 어려움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기업들은 제도의 형성 과정을 충분히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 역시 이러한 소통의 장에 적극 참여하여 자사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제도 개선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평가 제도 변화는 언제부터 적용될 예정인가요?

A. 조달청의 간담회는 2024년 7월 29일에 진행되었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점은 추가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통상 이러한 제도 개편은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AI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엇보다 AI 기술력 자체를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AI 모델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와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AI 윤리 및 보안 관련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창업기업이 공공 조달에 참여할 때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인가요?

A. 사업 실적과 자본금이 가장 큰 장벽으로 지목됩니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적 중심에서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 비중이 이동한다면, 창업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기회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패러다임이 AI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자사에 부합하는 입찰 공고를 신속히 포착하고 변화된 평가 기준에 맞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이제는 사업 제안서의 완성도를 넘어, 기술과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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