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장 안전 패러다임 변화! 중대재해 발생 기업 2년간 MAS·카탈로그 문 닫힙니다

공공조달 시장의 룰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은 선택이 아닌, 입찰 참가 자격 그 자체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발주처 담당자들도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안전 역량을 예사로 보지 않는 추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류상으로만 보던 안전 관리 계획을, 이제는 현장에 직접 나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발주처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달청은 2026년 7월 29일 시행을 기준으로 중요한 행정규칙 개정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MAS(다수공급자계약)나 카탈로그 계약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계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라면, 이번 소식에 귀를 바짝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중대재해가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생존 여부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건의 사고가 우리 회사의 향후 2년 매출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쁜 사장님, 이것만 챙기셔도 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공표되면, 향후 2년간 물품/용역 MAS 및 카탈로그 신규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 현재 MAS나 카탈로그 계약이 진행 중이라도, 계약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으로 공표되면 계약 연장이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MAS 계약 2년 금지

조달청의 강력한 메시지, '안전'이 곧 '사업 기회'입니다

이번 조달청의 행정규칙 개정은 단순한 절차 변화를 넘어섭니다.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공조달 시장에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봐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발맞춰, 산업재해 자체를 줄이고 기업 스스로 안전 관리에 더 큰 책임감을 갖도록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즉, 안전 관리 역량이 이제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위한 핵심 경쟁력이라는 뜻입니다.

 

 

 

기존 계약 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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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한 번에 MAS·카탈로그 신규 계약, 2년간 막힙니다!

핵심 중의 핵심이죠.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공식 공표한 사업장은 무려 2년간 MAS 및 카탈로그 신규 계약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모두입찰 회원사 중에서도 MAS나 카탈로그 계약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다지고 계신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계약은 한번 뚫어 놓으면 안정적인 판로가 되니, 많은 기업이 공을 들이는 영역이죠.

그런데 한순간의 사고로 2년 동안 이 문이 닫힌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신규 사업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준비하던 계약 건들도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손실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충격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계약도 방심은 금물! 재계약 꿈도 못 꿉니다

그렇다면 이미 MAS나 카탈로그 계약이 진행 중인 기업은 괜찮을까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산업재해나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해당 기업은 계약 기간 연장을 일절 불허합니다.

이 조치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한번 계약을 맺으면 조건만 맞으면 몇 년씩 연장하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계약 연장이 막힌다는 건, 당장 다음 해부터 매출이 뚝 끊긴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한 회원사 사장님은 "안전 관리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 놓친 부분이 많더라. 우리가 MAS 계약 연장으로 내년 매출의 큰 부분을 채우려고 했는데,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막막할 것 같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이처럼 기존 계약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기업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조치	개정 후 조치
MAS/카탈로그 신규 계약	제재 없음	2년간 신규 계약 진입 차단
MAS/카탈로그 계약 연장	제재 없음	계약 연장 전면 불허
적용 대상 사고	해당 없음	개정 시행일(2026.7.29.) 이후 발생한 사망 사고
적용 기준	해당 없음	고용노동부 장관 공표 사업장

 

 

 

 

 

'어떤 사고'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이번 개정된 규칙은 '개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공식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즉, 2026년 7월 29일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망 사고를 기준으로 하며,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공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공표는 사실상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준은 현장에서 작은 사고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관행에 경종을 울립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고,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우리 회사의 안전 관리, 이젠 정말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력, 가격, 납기 등을 고민하셨다면, 이제는 '안전 관리 시스템'이 그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모두입찰이 현장에서 수많은 기업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만 여기는 기업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여기는 기업의 성장세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용으로만 생각하면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려 하죠.

하지만 투자로 생각하는 기업은 미리미리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최신 안전 장비를 도입하며, 현장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합니다.

이번 조달청의 조치는 단순히 행정적인 변화를 넘어, 공공조달 시장의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로 봐야 합니다. 안전을 등한시하는 기업은 더 이상 공공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선언인 거죠.

우리 회사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안전 관리에서 미흡하다면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공공조달 계약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이번 개정 규칙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용역 카탈로그 계약 등 특정 행정규칙 3종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Q. 개정 전에 발생한 사고도 제재 대상이 되나요?

A. 아니요. 2026년 7월 29일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중소기업은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당장 거창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보다, 현장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주기적인 안전 교육과 점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는 이번 조치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관리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우리 회사만의 탄탄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지켜나갈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기업의 안전 관리 역량을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시킵니다. 단순히 입찰 공고를 찾는 것을 넘어, 귀사의 안전 관리 체계를 지금 당장 점검하고 강화하여 새로운 기회를 선점해야 할 때입니다.

안전은 이제 단순한 의무가 아닌,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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