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헬기 조달, 5개월의 여정 속 숨겨진 이야기: 반복되는 '그때 그 제도' 활용법

공공조달 시장에서 '경쟁입찰'이라는 원칙이 언제나 실질적 경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산업 구조에서는 단 하나의 기업만이 입찰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 필연적 흐름이 존재하며, 이는 제도의 허점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법령의 결과입니다. 모두입찰 연구소는 최근 경찰청 헬기 구매 사업의 수의계약 전환 과정을 통해, 이 시장의 본질적 작동 원리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경찰청에서 진행했던 헬기 구매 사업이 긴 여정 끝에 '수의계약'으로 결론 난 과정을 통해, 과거에도 종종 목격했던 조달 시장의 독특한 흐름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계약 사례가 아니라, 우리 공공조달 시장의 특정 제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케이스거든요.

특히 '단독응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언뜻 보면 복잡하고 특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 이 제도와 유사한 사례들을 비교하며, 우리 회사는 앞으로 어떤 입찰에 더 집중해야 할지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딱 3줄만 기억하세요

• 경찰청 헬기 사업은 5개월간의 유찰 끝에 결국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 여러 차례 단독응찰 유찰 시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절차입니다.
• 치안·경비 장비의 '국산 우선 구매' 원칙이 이번 헬기 사업의 핵심 배경으로, 유사한 다른 관용 헬기 사업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된 바 있습니다.

 

 

 

5개월의 표류

경찰청 헬기 구매, 왜 5개월이나 걸렸나요?

경찰청이 2026년까지 다목적 헬기 한 대를 도입하려던 사업은 올해 3월 처음 시작되었지만, 최종 계약까지 무려 5개월이 걸렸습니다. 처음 360억 원 규모로 공고가 나갔다가 한 차례 취소되었고, 사업 금액을 392억 원으로 약 9% 올려 다시 공고를 냈죠.

이후 두 번의 재공고가 있었는데, 두 번 모두 단독 응찰로 입찰이 유찰되었습니다. 경쟁이 성립하려면 최소 두 곳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하는데, 계속 한 곳만 응찰한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수의시담(가격 협상)으로 전환되어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된 겁니다.

 

 

 

 

단독응찰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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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응찰이 계속되면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나요?

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보면,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한 곳뿐이어서 다시 공고를 냈는데도 여전히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곳이 한 곳뿐이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바꿀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찰 헬기 사업도 정확히 이 조항에 따라 진행된 사례입니다. 재공고를 포함해 입찰 시도를 세 번 했는데도 KAI 한 곳만 계속 응찰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수의계약 절차로 넘어간 거죠.

모두입찰 연구소가 다수의 유사 사례를 추적한 결과, 이런 흐름은 특히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높거나 시장 참여자가 제한적인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패턴입니다.

단계	날짜	주요 내용	결과
최초 공고	3월 16일	다목적헬기 1대 도입 (360억 원)	4월 23일 공고 취소
1차 재공고	4월 24일	사업 금액 392억 원으로 증액	단독응찰 유찰
2차 재공고	6월 8일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공고	단독응찰 유찰
3차 재공고 (개찰)	7월 28일	KAI 단독 응찰	수의계약 전환
현재 상태	8월 초	KAI와 수의시담 진행 중	최종 계약 대기

 

 

 

 

 

국산 우선 원칙

왜 특정 사업은 유독 경쟁이 어려운가요?

이번 경찰 헬기 사업처럼 특정 사업에서 단독응찰이 반복되고 결국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데에는 단순한 우연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정부의 정책적 목표' 때문인데요.

특히 치안이나 국방 관련 장비 조달에서는 '국산 우선 구매'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동시에, 안보상 중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수급과 유지보수를 보장하려는 목적이 크죠.

전략 분석팀의 진단에 따르면, 이런 정책적 배경은 외국산 기체 도입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면서, 국내에서 해당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극도로 제한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른 헬기 조달 사업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해양경찰청이나 산림청의 헬기 구매 사업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에도 여러 차례 무응찰이나 단독응찰이 이어지면서 조달 과정이 순탄치 않았죠.

당시 업계에서는 단순히 가격 문제보다는 '시운전 조건부 계약'이나 '직접 이행 의무 확약서' 같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계약 조건들이 여러 업체의 참여를 막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헬기 사업의 경우, 해경 관계자의 언급처럼 '국산 헬기 조달 의무화'라는 특수성이 더해지면서 사실상 KAI의 수리온 헬기가 유일한 선택지였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과거에도 특정 산업 분야에서 '독점적인 기술'이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장비 조달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곤 했습니다. 경쟁 입찰이라는 형식은 갖추지만, 실질적인 경쟁이 어려운 시장 구조인 거죠.

 

 

 

투찰률 99.985%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번 경찰 헬기 사업에서 KAI가 391억 6천만 원을 투찰하여 1순위 적격대상자가 되었는데, 이는 사업 금액 392억 원 대비 0.2% 낮은 수준이며, 투찰률로는 99.985%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는 KAI가 예정 가격에 매우 근접하게 투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경쟁 입찰에서는 여러 업체가 투찰률을 조정하며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이번처럼 단독응찰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기보다는, 해당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예정 가격 범위 안에 드는지 여부가 더 중요해집니다. 모두입찰 연구소는 이런 경우를 사실상 '규격·가격 동시 입찰'이 '가격 적정성 심사'의 성격으로 전환되는 사례로 분석합니다.

투찰률 99.985%는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 비율을 나타내며, 이는 기초금액(386억 원)을 기준으로 추첨된 복수예가 중 하나에 매우 근접하게 투찰했음을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공고를 여러 번 해도 왜 가격을 올리거나 조건을 완화하지 않나요?

A. 때로는 시장 상황을 보고 가격을 올리거나 조건을 완화하기도 하지만, 이번 경찰 헬기 사업처럼 '국산 우선 구매' 원칙 등 근본적인 시장 제약이 있는 경우엔 가격 조정만으로는 경쟁 구도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조달이 계속 늘어날까요?

A. 특정 기술 분야나 국가 안보, 재난 안전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비 조달에서는 유사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가 극히 제한적인 경우, 현행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 헬기 구매 사업의 사례는 우리 조달 시장이 단순히 가격 경쟁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제도와 정책, 그리고 특정 시장의 구조적 특성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입찰의 결과를 만들어내죠.

모두입찰 연구소는 이런 사례를 분석하며 하나의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공고문 하나하나만 볼 게 아니라 그 배경에 깔린 법과 제도의 흐름, 그리고 산업의 특수성까지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요.

이런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나에게 맞는 입찰 공고를 빠르게 찾아내고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기입니다.

다음에는 더 심층적인 조달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공공조달 시장의 숨겨진 흐름을 읽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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