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지방자율화, 반년 성적표로 본 우리 회사의 '새로운 기회' 점검표

지방자율조달 시범사업, 우리 회사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모두입찰 분석팀의 이대리입니다. 최근 공공조달 시장에 계신 대표님들이나 실무자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지방자율조달 시범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가 크다는 걸 체감하곤 해요.

특히 "이게 우리 회사에 정말 돈이 되는 기회가 맞을까?", "내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현실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지난 상반기 동안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된 시범사업의 '반년 성적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대비해야 할지 꼼꼼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작년 11월에 발표된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핵심 중 하나로, 전체 공공조달 시장의 약 32%를 차지하는 중앙조달 방식, 특히 조달청의 단가계약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 구매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이대리가 현장에서 파악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바쁘신 분들을 위해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챙겨가셔도 충분해요! 오늘의 핵심 세 가지

• 아직 경쟁 입찰은 미미해요: 상반기 총 발주액 306억 원 중, 지방정부가 조달청 단가계약 대신 직접 경쟁 입찰을 선택한 경우는 단 0.42%에 불과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면 이 수치보다는 '수의계약' 쪽을 먼저 살펴보는 게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단가계약은 여전히 강세: 시범사업 품목(전기·전자제품 118개)에서도 약 84%가 여전히 조달청 단가계약을 통해 진행됐어요. 하지만 이는 '하반기부터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읽을 수도 있겠죠.
•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아직 시작 단계: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계약 상대를 정한 '순수 재량 자율계약'은 전체의 8.1%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47개 참여 기관 중 6곳은 아예 자율계약을 활용하지 않았으니, 아직 시장 전반의 '자율화'를 기대하긴 이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 입찰 0.42%

지방자율조달, 대체 왜 시작된 걸까요?

이 시범사업은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됐습니다. 첫째는 조달청의 단가계약 방식에 경쟁을 붙여, 혹시 모를 높은 가격의 조달, 즉 '고가조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지방정부에 조달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주면서, 그들의 자율성을 더 키워주자는 취지였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조달 시장 전체 규모가 약 225조 원인데요, 이 중 71조 원 가량이 조달청을 통해 중앙에서 조달되고 있었어요. 특히 지방정부들은 조달청이 정해 놓은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구조였죠.

이런 틀을 깨고, 지방이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자는 움직임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달청 단가계약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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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입찰의 성적표는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경쟁 체계 도입'이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118개 전기·전자제품 품목에 대해 약 306억 원 규모의 발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방정부가 조달청 단가계약이 아닌, 직접 경쟁 입찰 방식을 택한 사례는 딱 한 건에 불과했어요.

경기도 오산시에서 전기히트펌프를 구매하며 1억 2,729만 원 규모로 경쟁 입찰을 진행한 것이 유일한 경우였죠. 전체 발주액 대비 0.42%라는 수치는, 사실 실무자의 입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경쟁 입찰 사례가 거의 없으니, 조달청 단가계약과 비교해서 물품을 얼마나 더 싸게 샀는지 검증할 데이터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셈이에요.

조달 방식	발주 비중	총 발주액
조달청 단가계약	84.08%	257억 4,738만원
총액(수의)계약	15.51%	47억 4,851만원
총액(경쟁)계약	0.42%	1억 2,729만원
기관 자체 단가계약	0%	0원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조달청 단가계약의 비중이 압도적이에요. 이대리의 관점에서는, 아직 지방정부 입장에서 새로운 조달 방식을 시도하는 데 부담을 느끼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어요.

 

 

 

 

 

지자체 자율성 8.1%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얼마나 확대되었을까요?

두 번째 목표인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부분도 숫자로 보면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총 발주액 중 약 15.51%에 해당하는 47억 4천여만 원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이 수의계약 중에서 절반 이상(약 50.7%)은 조달청 우수제품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기업과의 계약처럼,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정책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량이 크게 개입될 여지가 적어요.

결국 지방정부가 순수하게 재량을 발휘해서 직접 계약 상대를 고른 '순수 재량 자율계약'은 약 24억 6천만 원, 전체 발주액의 8.1%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47개 참여 기관 중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와 전북의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김제시 등 6곳은 상반기 내내 자율계약을 아예 한 건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나라장터 밖에서 지자체가 별도 인프라를 구축해서 자체 단가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아직은 0건이었습니다.

 

 

하반기 관전 포인트

하반기에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상반기 성적표만 놓고 보면, 애초 목표했던 '경쟁을 통한 가격 개선'이나 '지방정부의 실질적 선택 확대' 모두 아직은 검증할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시범사업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자율화를 시작하는 것을 넘어, 이 자율화가 실제로 의도한 효과를 내는지 데이터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조달청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반기에는 실무 교육 강화, 규정 지원, 그리고 전용몰 구축 등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책들이 실제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적극적으로 자율적인 조달 방식을 선택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주시해야 할 시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율계약'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A. 지방자율조달 시범사업에서 말하는 '자율계약'은 118개 품목을 조달할 때, 조달청이 미리 정해둔 단가계약 대신 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안에서 직접 경쟁 입찰을 열거나 수의계약 상대를 고르는 경우를 뜻합니다.

Q. 어떤 품목들이 시범사업 대상인가요?

A. 현재 시범사업 대상은 전기·전자제품군 118개 품목이에요. 데스크톱 컴퓨터, 보안용 카메라, 증명발급기, 안내 전광판 등이 이 품목군에 속해 상반기에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많이 구매된 품목들이었습니다.

Q. 지방정부가 자율계약을 아예 안 한 곳도 있었나요?

A. 네, 상반기 동안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김제시 등 6개 기관은 시범사업 기간 내내 자율계약 비율이 0%를 기록했어요. 아직 정책이 준 선택권을 활용하지 않은 곳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대리의 시각으로 볼 때, 이번 상반기 데이터는 단순히 '성과 미흡'을 넘어, 지방조달 자율화가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하반기에는 더 적극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실질적인 기회를 포착하려면, 우리 회사에 맞는 입찰 공고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기초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분석이 대표님들과 실무자님들의 하반기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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