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계약의 숨은 비용과 기회: 중소기업 사장님, 이것 놓치면 손해입니다

변경계약,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가장 반가운 소식 중 하나는 아마도 계약 금액이 늘어나는 변경계약 소식일 것입니다. 수주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과 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잔금 정산처럼 홀가분하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이 변경계약 속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나라장터에서 수없이 많은 계약을 접하는 담당자들조차도 사소한 숫자의 변화에 가려진 중요한 항목들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발주처의 입찰 담당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회사 매출과 수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금액 변경 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 계약 금액 변경 시 보증금, 지체상금, 인지세 등 연동 항목을 반드시 재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지출을 막아야 합니다.
• 계약 조건 변경 시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례해 납기를 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계약 변경 비용

변경계약 후, 우리 회사의 계약보증금은 제대로 늘었나요?

계약금액이 늘었다면, 계약보증금도 함께 증액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요.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최초 계약서의 보증금만 기억하고, 변경된 계약 금액에 맞춰 보증금을 조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흔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10억 원짜리 계약이 설계 변경으로 13억 원이 되었다면, 보증금도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발주처가 이 3,000만 원의 추가 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만약의 사태 발생 시 계약 기업은 추가 보증금 납부 요구를 받거나 책임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다면, 증권을 다시 발급받거나 배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발주처가 추가 납부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계약 업체는 언제든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곧 우리 회사의 유동 자산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구분	최초 계약금액	증액 후 금액	최초 보증금	조정 보증금
예시	10억 원	13억 원	1억 원	1.3억 원

 

 

 

 

 

늘어난 일감과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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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일감, 납기 조정은 안 하고 지체상금만 늘어날까 두려우시죠?

계약금액 증가와 동시에 납품 기한도 합리적으로 연장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지체상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일은 늘어났는데 시간은 그대로라면, 어쩔 수 없이 납기를 넘기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계약금액은 변경된 금액을 따릅니다.

따라서 납기 연장 없이 계약금액이 늘어나는 변경계약은 우리 기업에 고스란히 지체상금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계약 담당자는 반드시 계약 금액 증액과 납기 연장을 동시에 협의해야 합니다.

지체상금률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를 비교하면, 물품의 제조·구매나 용역 등에서 요율이 달라집니다.

우리 기업이 진행하는 사업이 어떤 계약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지체가 길어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육박한다면, 상황을 덮어두기보다는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국가정책사업이나 노사분규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이 지연될 경우, 기간 연장과 함께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계약 유형	국가계약 요율	지방계약 요율
공사	0.05%	0.05%
물품 제조·구매	0.075%	0.08%
용역·수리·가공·대여	0.125%	0.13%

 

 

준공 후 하자보수보증금, 갑자기 더 내라고 하면 당황스러우신가요?

하자보수보증금은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이 착공 당시 산정된 하자보수보증금만 기억하고, 계약금액이 변경되어도 이를 조정하지 않는 실수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18조제1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1항은 하자보수보증금이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된 계약금액'이라는 문구가 바로 핵심입니다.

법이 굳이 괄호까지 써가며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놓치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시작일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했거나 준공 검사가 완료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공종별로 기간의 길이는 다를 수 있지만, 시작일은 하나입니다. 새로운 공종이 추가되었다면 해당 공종의 담보책임 기간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담보책임기간이 끝난 공종에 대한 보증금은 요청 시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받는 것에만 신경 쓰고 돌려받는 것을 미루면 우리 회사의 현금 흐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준공 서류를 정리할 때, 이 보증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액 증액 시 인지세 추가 납부,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

계약금액이 특정 구간을 넘어가거나 증액될 경우, 인지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환급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인지세법 제3조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의 세액을 계약 금액 구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00만 원짜리 계약이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면, 인지세 구간이 1억 원 초과로 바뀌면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기존에 낸 세금(7만 원)을 제외한 차액(8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추가 지출로 이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이미 낸 인지세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납부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으니,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금액 구간	세액	추가 납부액(예시)
5천만 초과 1억 이하	7만 원	-
1억 초과 10억 이하	15만 원	8만 원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액이 줄어들면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약금액이 감액되면 그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Q. 지방계약 지체상금률은 국가계약과 어떻게 다른가요?

A. 공사 계약은 동일하지만, 물품 제조·구매는 국가계약보다 소폭 높고, 용역 등은 더욱 높은 요율이 적용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인지세를 추가 납부했는데, 계약이 취소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인지세는 계약금액 감액 시 환급되지 않으며, 계약 취소 시에도 원칙적으로 납부된 세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변경계약은 단순한 숫자의 수정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새롭게 정립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발주처 담당자들조차 놓치기 쉬운 세부 사항들을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먼저 꼼꼼히 챙기는 것이 회사의 매출과 수익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계약 변경 시 각 항목이 법령에 따라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나에게 맞는 입찰 공고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기본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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