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자율주행 예산, '도로의 눈'부터 깔고 있습니다 (2023년 발주 현황 분석)

안녕하세요, 회원사 여러분! 모두입찰 분석팀 서과장입니다.

요즘 '자율주행'이라는 단어, 언론에서도 자주 보이고 미래 기술의 상징처럼 느껴지시죠? 저도 길에서 자율주행 시범 운행하는 버스를 볼 때마다 신기한데요.

하지만 이런 첨단 기술이 실제로 우리 공공조달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흐름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겉으로는 화려한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비는 모습이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기반 다지기' 작업에 우리 조달 예산이 먼저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나라장터 발주 기록을 통해 자율주행 시대의 진짜 '선행 투자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회원사들이 어떤 기회를 포착해야 할지 과거 사례와 비교하며 짚어보겠습니다.

 

 

 

 

 

바쁜 대표님들을 위한 핵심 세 가지

• 정부, 자율주행차 직접 구매보다 '인프라 구축'에 집중: 자율주행 서비스 핵심은 차량이 아닌 정확한 도로 데이터와 통신망입니다.
• 지자체 예산 부담 급증 예상: 시범운행지구 지정 시 도로 인프라 유지관리 책임이 지방으로 이관됩니다.
• 측량, 공간정보, 통신, 교통시설 업체에 새로운 기회: 완성차 협력사보다 '길'을 만드는 기술이 공공조달 시장의 주요 타깃입니다.

 

 

도로 데이터가 먼저

자율주행 시대, 왜 차보다 '길'이 먼저 만들어지나요?

흔히 자율주행하면 도로 위를 달리는 최첨단 차량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라장터 발주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정밀도로지도' 관련 용역 발주가 8건, 총 219억 7천만 원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 7건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 사례를 보면 그 특징이 더 명확합니다. 광주에는 올해 하반기까지 자율주행차 200대가 도입될 예정인데, 이미 3월과 5월 사이에 이 지역의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품질 검증에 54억 3천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 국비 총액이 30억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광주 한 곳의 지도 구축 예산(1지구에만 30억 원)이 전국 서비스 지원 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길을 읽기 전에, 먼저 정확한 '눈'이 되어줄 지도가 필수적이라는 정부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전에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 초기 모습을 떠올려보면요. 그때도 차량 간 통신이나 자율주행 기술을 당장 도로 위에서 구현하는 것보다, 노변 기지국 설치하고 도로에 센서 깔고 통신 인프라를 먼저 다지는 작업이 훨씬 많았습니다.

겉보기엔 '차'가 주인공인 것 같아도, 실제 조달 시장에선 '길'을 만드는 게 우선이었던 거죠. 이번 자율주행 시장도 그 흐름과 너무 닮아있더라고요.

 

 

 

지자체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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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율주행차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차를 사나요?

그럼 자율주행차는 누가 사는 걸까요? 정부가 직접 구매해서 보급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월 6일에 공고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내용을 보면, 최대 558억 원의 국비를 선정된 기업에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즉, 기업이 자체적으로 차량을 운영하고, 정부는 그 운영을 지원하는 형태인 거죠.

올해 1월부터 8월 7일까지 나라장터에 '자율주행' 관련 공고는 총 204건, 757억 8천만 원 규모로 올라왔습니다. 이 중 물품 구매 공고를 살펴보니, 재공고 등을 제외한 순수 44건 대부분이 국방과학연구소의 군용 무인차량이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실험 장비, 물류 창고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트랙터 같은 특정 용도의 차량이었습니다.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는 상용 자율주행차를 직접 구매하는 공고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정부는 '운행' 그 자체보다, '운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기회 영역

정밀도로지도, 이제는 동네 구석구석을 채울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정밀도로지도는 어디까지 구축되었을까요? 국토지리정보원이 2023년 4월에 발표한 구축 계획에 따르면, 전체 4만 4,662km의 도로 중 고속국도 5,858km는 2019년에 이미 완비되었고요.

일반국도 1만 6,820km 역시 2022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구간은 지방도 1만 6,867km와 특별광역시도 5,117km입니다.

2023년 계획 물량인 6,124km가 계획상 마지막 해분이라고 하니, 이제 주요 간선 도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흔히 다니는 생활권 도로, 즉 동네 구석구석의 도로에 대한 정밀지도가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 비용 부담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구분	완료 시점	연장 (km)	비고
고속국도	2019년	5,858	구축 완료
일반국도	2022년	16,820	구축 완료
지방도 및 특별광역시도	진행 중	21,984	생활권 도로
2023년 계획 물량	2023년	6,124	마지막 해분

 

 

 

 

 

지자체 어깨가 무겁습니다: 인프라 유지관리의 현실

강원 강릉시의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할 현실적인 부담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강릉시는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국비 3억 원을 받았지만, 같은 해 6월 23일 공고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용역 예산은 68억 9,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서비스 운영 예산의 무려 23배가 도로 인프라 구축에 쓰이는 셈이죠.

이러한 현상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지구 내 도로와 신호기 등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는 순간, 그에 필요한 막대한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부로 넘어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34개 구역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니, 앞으로 지자체들의 인프라 투자 발주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디서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결국 조달 시장에서 자율주행 시대의 문은 완성차 협력사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율주행차가 필요로 하는 '외부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인프라에 있습니다.

즉, 측량, 공간정보, 통신, 그리고 지능형교통시설 관련 업체들이 주요 진입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정밀도로지도 발주 8건 중 7건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나왔다는 점은 이 분야의 주요 수요기관이 어디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주 문서에 담겨야 할 내용도 차량의 사양보다는 정밀도로지도의 갱신 주기, 노변 통신장비의 설치 지점, 교통신호 정보 개방 규격, 그리고 관제 데이터 연계 표준 같은 인프라 관련 내용이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단계에서부터 인프라 유지관리 예산을 몇 년치로 잡을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죠.

공공조달 시장은 언제나 '기술 그 자체'보다는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에 먼저 반응하곤 합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우리 회사에 맞는 입찰 공고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기본기 중의 기본이겠죠?

 

 

 

자주 묻는 질문

Q. '정밀도로지도' 발주는 주로 어떤 기관에서 나오나요?

A. 2023년 발주 사례를 보면 대부분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나옵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ITS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우리 회사가 완성차 관련 기업인데, 자율주행 조달 시장 진입 기회가 없을까요?

A. 직접적인 차량 납품보다는 차량이 외부와 통신하는 V2X(차량-사물통신) 모듈이나 센서 관련 기술, 또는 관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인프라와 연계된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지자체들은 어떤 사업을 준비하게 되나요?

A.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 노변 통신장비 설치, 지능형 신호등 설치, 교통 관제 시스템 개선 등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도로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을 주로 추진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의 미래는 도로 인프라를 얼마나 촘촘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기회가 숨겨진 공고들이 나라장터에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우리 회원사 여러분들도 이런 시장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성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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