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장례식장 위탁, 표준약관 개정으로 중소기업 매출 지도 바뀔까?

안녕하세요. 모두입찰 조달데이터 분석팀 필자, 박이사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엄숙하고 슬픔이 가득한 순간, 장례식장입니다.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다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공간이죠.

그런데 이 공간의 운영을 둘러싼 불투명한 관행들이 오랫동안 유족들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해왔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관련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이나 준공공 병원 장례식장의 위탁운영 사업자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라면, 이번 약관 개정 소식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단순히 법적 권고를 넘어, 향후 입찰 계약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여러분의 사업 운영 방식은 물론, 매출과 수익 구조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바쁜 분들을 위해, 오늘 이야기의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장례식장 위탁운영 사업자라면 계약 조건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 화환 처리, 외부 음식물 반입 정책이 매출과 수익 구조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유족에게 힘이 되는 변화, 무엇이 달라졌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족들이 장례 절차에서 겪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손봤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각 항목이 기존 관행을 어떻게 바꾸고, 이것이 위탁운영 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장례식장 표준약관

화환 소유권, 이제 유족에게 명확히 귀속됩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조문객들이 보내온 화환의 소유권은 명백히 유족에게 있습니다. 장례식장 사업자가 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유족과 협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발인이 끝나면 장례식장이나 특정 화환업체가 유족 동의 없이 화환을 수거하거나, 심지어 헐값에 유족에게 재매입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부가적인 수입원이 될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수익 구조는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화환 처리 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유족과의 투명한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비공식적 수익원을 대체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모색하거나, 화환 처리 방식에 대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공공조달 입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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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음식물 반입,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두 번째 변화는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의 완화입니다. 이제 과일, 음료, 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유족이 자유롭게 장례식장으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조리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면 반입이 허용됩니다. 그동안 많은 장례식장이 외부 음식물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자체 식음료 판매를 유도하면서 높은 가격 부담을 안겨왔지요.

이는 장례식장 내 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하며 식음료 매출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았던 위탁운영 사업자들에게는 민감한 변화입니다. 외부 음식물 반입이 자유로워지면 자연스럽게 장례식장 자체 식음료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자들은 메뉴 구성, 가격 경쟁력, 서비스 질 향상 등을 통해 유족들이 여전히 장례식장 내 식음료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혹은 외부 반입이 어려운 고급 케이터링 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차별점을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 사전 설명 의무화로 투명성을 높입니다

세 번째 개정 내용은 계약 체결 전 이용 시설, 이용료, 장례 의식 내용 등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는 유족들이 경황없는 틈을 타 불분명한 가격 고지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청구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거에는 상담 시 안내받은 금액보다 최종 청구 금액이 훨씬 많거나, 가격표시 없이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들이 빈번했습니다.

위탁운영 사업자는 이제 상담 단계부터 모든 비용 항목과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서면으로 제공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영업 과정의 번거로움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족들의 신뢰를 얻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가격 분쟁을 줄이고, 정직한 가격 정책으로 승부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의 '권고' 한계, 공공조달이 돌파구입니다

이러한 표준약관 개정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하위 법령'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와 협의하여 마련하는 '권장' 성격의 약관이라는 점입니다.

즉, 개별 장례식장이 이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국공립 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때 나라장터 같은 공공조달 시스템을 통해 경쟁 입찰을 진행합니다.

이 위탁 계약은 대개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발주 기관이 입찰 공고의 '특수조건'에 표준약관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경우,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적십자병원의 경우, 지난 8월 13일 나라장터에 올라온 장례식장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문에 이미 유사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낙찰된 업체는 장의용품 판매가격과 제반 이용료를 시중 장례식장보다 낮게 유지해야 하고, 이를 3회 이상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조항이 그것입니다.

당시 공고문에는 화환 소유권이나 외부 음식물 반입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었지만, 이는 공고 시점이 표준약관 개정 발표일(8월 25일)보다 앞섰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공공 기관 발주처들이 새로 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명문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공공조달 참여하는 중소기업,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공공조달 시장에서 장례식장 위탁운영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이제 달라진 환경에 맞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입찰 가격 경쟁력만을 내세우기보다는, 표준약관의 취지를 반영한 투명한 서비스 운영 계획과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표준약관 개정의 핵심 내용들을 사업 계획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유족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입찰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환 처리 정책,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 그리고 모든 비용에 대한 상세하고 투명한 사전 설명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공공조달 시장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관행 (문제점)	개정 표준약관 내용	위탁운영 사업자 영향
화환 소유권	사업자 임의 처분, 강매	유족에게 귀속, 사전 협의	비공식 수익원 감소, 처리 정책 필요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자체 판매 유도	비조리 음식 자유 반입	식음료 매출 감소 가능성
장례비용	불투명한 고지, 추가 비용	사전 설명 의무화	투명한 가격 구조 필수
계약 강제력	사업자 재량 (권고)	공공조달 특수조건화 가능	계약 위반 리스크 증가

 

 

 

 

 

자주 묻는 질문

Q.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A. 표준약관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하위법령이 아닌 권고 기준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입찰의 특수조건으로 명시되면 계약상 의무가 됩니다.

Q. 위탁운영 중인 장례식장도 즉시 적용해야 하나요?

A. 현재 계약 중인 경우 당장 적용 의무는 없지만, 계약 갱신이나 신규 입찰 시에는 개정 약관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데,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A. 투명하고 합리적인 서비스와 비용 구조를 구축하고, 유족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식장 위탁운영 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은 중소기업에게 단기적인 도전 과제를 안겨줄 수 있지만, 유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사업 모델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제도 변화의 흐름을 읽고, 우리 회사에 맞는 입찰 공고를 빠르게 찾아내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예측 불가능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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