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기성금 청구절차와 조건, 처음이라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공공조달 계약을 처음 맡은 실무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가 바로 선금·기성금 청구 절차입니다. 계약은 따냈는데 자금 회전이 안 돼서 발주처 담당자에게 전화를 돌려본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어느 시설공사 현장에서 선금보증서 유효기간을 잘못 계산해 청구가 반려된 사례를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서류 한 장 때문에 자금 집행 계획이 통째로 흔들리는 걸 보면, 이 절차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 선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신청 가능하지만 보증서 제출이 선행됩니다.
- 기성금은 실제 시공·용역 진도에 따라 검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선금 미정산분은 기성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 청구 시기를 놓치면 회계연도 예산 소진 문제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선금은 언제,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체결 직후부터 청구할 수 있고, 청구 가능한 비율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유형과 발주기관 규정에 따라 상한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발주기관마다 세부 비율이 조례나 예규로 다르니 공고문의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금 지급 비율은 나라장터 계약정보 화면이나 입찰공고 첨부파일의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놓치고 관행적으로 지난 계약 비율을 적용했다가 낭패를 본 업체를 여럿 봤습니다.
선금 못받은 이유?
선금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금청구서, 선금보증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사본이 기본이고 발주기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용 정보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보증서는 보증기관에서 발급받는 데 며칠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계약체결 확인 및 계약서 수령
- 선금보증서 발급 신청 (보증보험사 또는 공사)
- 선금청구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 발주기관 계약담당부서 제출
- 검토 후 지급 (발주기관별로 처리 기간에 차이가 있음)
기성금 절반만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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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은 어떤 기준으로 청구하나요
기성금은 실제 완료된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며, 공사는 통상 매월 또는 특정 진도율 도달 시 청구합니다. 감독관의 기성검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이나 물품은 계약서에 정한 납품 단계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별 검사조서 없이 임의로 기성률을 산정해 청구했다가 반려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꽤 자주 나옵니다.
| 구분 | 청구 시점 | 필요 서류 |
|---|---|---|
| 선금 | 계약체결 직후 | 보증서, 청구서 |
| 기성금(공사) | 월 단위 진도 확인 | 기성검사조서 |
| 기성금(용역) | 단계별 납품 시 | 검사조서, 산출서 |
기성검사 반려 막는법
선금과 기성금이 겹칠 때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선금은 기성금 지급 시마다 기성 비율에 맞춰 일정 부분이 상계 처리됩니다. 즉 기성금 전액이 통째로 입금되는 게 아니라, 선금 상계분을 뺀 나머지만 실제로 들어온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금을 계약금액의 50% 받았다면, 기성금 청구 때마다 그 비율만큼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차감분을 빼놓고 계산하면 현금흐름표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주의 선금보증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 전체로 넉넉히 잡지 않고 착공 시점 기준으로만 산정하는 실수가 잦습니다. 준공 지연이 발생하면 보증기간 연장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니, 처음부터 여유 있게 설정해두시길 권합니다.
청구 시기 놓치면?
기성검사에서 반려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반려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보완 후 재청구하면 되고, 대부분은 산출근거 부족이나 검사조서 누락이 원인입니다. 감독관과 사전에 진도율 산정 방식을 협의해두면 반려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재청구 시에도 회계연도 마감 시점을 넘기면 다음 연도 예산으로 넘어가면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 즈음 계약이라면 이 부분을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금을 안 받고 바로 기성금만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선금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므로 자금 여력이 있다면 기성금 청구부터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Q. 기성금 청구 주기를 계약서보다 짧게 요청할 수 있나요
발주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며, 계약특수조건에 청구 주기가 명시된 경우 임의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계약담당자와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선금 정산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정산 선금은 보증기관을 통해 발주기관에 반환되는 구조입니다. 보증서가 이때 실제로 집행되므로 보증수수료를 지불한 의미가 여기서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계약서의 선금·기성금 조항을 첫 페이지에 별도로 메모해두기
- 선금보증서 유효기간을 준공예정일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기
- 기성검사조서 양식을 발주기관별로 미리 확보해두기
- 기성금 상계분을 반영한 자금계획표 별도 작성하기
- 연말 계약 건은 회계연도 마감 일정을 캘린더에 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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