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철도차량 입찰 난항: 서울교통공사-코레일 사례로 본 조달 시장의 딜레마

안녕하세요, 모두입찰 분석팀의 김차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달 시장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최근 공공조달 시장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의 대형 철도차량 구매 사업이 연이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이 사업들이 경쟁 입찰에 실패하고, 결국 수의계약 수순을 밟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특정 사업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그 이면에 깔린 시장 구조와 조달 방식의 딜레마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유리해지는 기업은 누구이며, 불리해지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김차장이 현장 관점에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변화가 내 사업에 미치는 영향

• 경쟁 없는 독점 시장은 결국 모두에게 불리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신규 전동차 구매 입찰이 두 차례 연속 단일 응찰로 무산된 사례에서 보듯, 소수 업체만 남은 시장은 발주처와 참가 기업 모두에게 협상의 여지를 줄여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계약 방식이 달라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코레일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서울교통공사는 최저가 방식을 택했지만, 두 곳 모두 특정 기업의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 전환이라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수의계약 전환 시 '최초 조건 변경 불가' 규정을 주시하세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 보증금과 납품 기한 외에는 처음 공고된 조건(가격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추후 협상력을 크게 제한합니다.
• 업계 재편 시 시장 영향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국내 전동차 시장이 2개 업체 체제로 재편되면서 나타나는 경쟁 부재 현상이 유사한 독과점 시장에 있는 다른 업종에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 발주처의 선택,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5·8호선 재발주를 준비 중인데, 과거 사업의 문제 해결과 더불어 이번 유찰 사례가 향후 계약 방식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경쟁 없는 조달

서울교통공사 신규 전동차 입찰, 왜 두 번이나 무산되었을까요?

얼마 전, 서울교통공사의 6·7호선 신규 전동차 376칸 도입 사업 입찰이 또 한 번 단독 응찰로 결론 나면서 유찰 처리되었습니다. 총 사업 금액은 5,934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지만, 지난 5월 21일 최초 공고 이후 약 두 달 만에 두 차례 연속으로 참여 업체가 하나뿐이어서 입찰이 무산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7월 9일 첫 번째 개찰에 이어, 재공고 입찰이 진행된 7월 21일에도 동일한 결과였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이렇게 참여 업체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응찰 기업명과 투찰 금액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식, 같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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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다른 전략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 이유는?

이번 서울교통공사 유찰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코레일 사례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두 기관은 전동차 조달 방식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과는 놀랍게도 같았습니다.

코레일은 앞서 ITX-마음 146칸(3,987억 원 규모) 구매 사업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특정 한 개 업체만 참여하여 수의계약 전환이 결정되었습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납품 지연 방지와 품질 확보를 위해 평가 기준과 계약 조건을 강화하면서도, 기존의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최저가 입찰)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계약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 모두 단독 응찰이라는 동일한 결과로 귀결된 것입니다. 이는 특정 대형 산업 분야에서 공공 조달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관명	사업명 (규모)	조달 방식	응찰 결과	최종 경로
서울교통공사	6·7호선 신조전동차 376칸 (5,934억)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최저가)	2회 단독 응찰 유찰	수의계약 전환
코레일	ITX-마음 146칸 (3,987억)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단독 응찰	수의시담 단계 진입

 

 

 

독점 시장의 딜레마

왜 서울교통공사는 최저가 방식을 고집했을까요? 그 배경에 숨은 발주처의 고민

서울교통공사가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전환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입찰 방식을 고수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장에서는 주로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도시철도 전동차는 기술적인 변별력이 크지 않고 표준화되어 있어, 굳이 협상 방식으로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협상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특정 대기업의 독점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공기업으로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이러한 판단이 실제 시장에서 경쟁을 이끌어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코레일의 협상 방식 전환도 마찬가지였죠.

다원시스 기업 회생 절차 이후 2개 업체 체제로 재편된 국내 전동차 시장에서는 어떤 조달 방식을 택하든 '경쟁'이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린다는 현실이 다시금 확인된 셈입니다.

 

 

 

 

수의계약의 함정

단독 응찰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어떤 제약이 따르나요?

두 차례 연속 단독 응찰 유찰로 인해 서울교통공사 6·7호선 전동차 사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 조항은 경쟁 입찰에서 입찰자가 단 한 명뿐이고 재공고 입찰을 해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수의계약 전환에는 결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법령은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추정 가격 5,395억 원과 1,649일이라는 납품 기한 등 처음 공고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협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등 조건을 변경할 여지가 좁아지고, 발주처 역시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 발주처가 원하는 최적의 조건을 얻기 어렵다는 뜻이지요.

이는 특정 대형 업체에게는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 조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8호선 재발주 촉각

서울교통공사 5·8호선 재발주, 또 다른 시험대가 될까요?

이번 6·7호선 사업의 결과를 통해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과거 다원시스와의 계약이 해제된 5·8호선 전동차 498칸에 대한 재발주를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원시스와의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고, 6차분 선급금 3,394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중 지출 구조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6일 발주한 '5·8호선 원가조사 용역'(874칸 대상, 60일 과업)을 통해 재발주 예산 산정과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원가조사가 끝나면 재발주가 이루어질 텐데, 이때 어떤 계약 방식을 택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협상 방식을 택한다면 코레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고, 최저가 방식을 고수한다면 이번 6·7호선 사례가 반복될 위험이 큽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현재의 시장 구조 속에서 공공 조달이 어떻게 경쟁을 유도하고 효율성을 확보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형 사업의 단독 응찰 유찰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나요?

A. 물론입니다. 대형 사업의 독점화는 조달 시장 전반의 경쟁 환경을 약화시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가 특정 방식을 고수하게 되는 경향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Q. 수의계약 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면, 업체는 무조건 발주처 요구를 따라야 하나요?

A. 가격 등 핵심 조건은 최초 공고 내용 그대로 협상해야 하기에 업체 입장에서는 협상 여지가 좁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이나 납품 기한 등에서만 조율이 가능할 뿐입니다.

이번 철도차량 입찰 사례는 특정 산업 분야의 독과점 시장에서 공공 조달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발주처는 경쟁을 유도하고 최적의 조건을 얻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업체는 한정된 시장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단순히 입찰 정보에 머물지 않고, 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의 사례는 조달 방식의 혁신과 시장 구조 개선이 우리 모두에게 시급한 과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음 입찰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공고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고, 변화하는 조달 환경에 맞춰 유연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김차장은 우리 기업들이 현명한 전략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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