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K-RE100 마크 도입, 2027년 최소녹색기준 면제로 공공조달 판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입찰 분석팀 이대리입니다. 요즘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려오죠? 탄소중립이나 친환경 같은 거창한 이야기들이 점점 우리 회사 입찰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달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중요한 움직임은 앞으로 몇 년 안에 공공조달 시장의 지형을 확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예고되어 있고, 우리 회사에는 어떤 기회와 위험이 있을까요?

바쁘신 대표님들과 실무자분들을 위해, 이번 조달청의 새로운 정책 발표 내용을 핵심만 콕 집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화의 파도를 미리 읽고, 우리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잡을 전략을 세워보세요.

 

 

K-RE100 마크의 등장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 8월부터 나라장터 쇼핑몰에 K-RE100 마크가 표시됩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됩니다.
• 2027년부터 최소녹색기준 면제 혜택이 시작됩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린 기업은 제품 등록 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낙찰 가점이나 녹색제품 구매 실적과는 다릅니다: K-RE100 마크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보여주는 상징이지, 직접적인 가산점은 아닙니다.
• 수요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책임이 더 커집니다: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왜 그 제품을 선택했는지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지금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준비를 해야 유리합니다: 2027년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최소녹색기준 면제 혜택

K-RE100 마크, 나라장터에 등장합니다

이번 달 8월부터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화면에 'K-RE100 마크'가 새롭게 표시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조달청이 지난 7월 28일 업무 협약을 맺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마크는 작년에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에너지공단의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해 붙여집니다.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붙는 게 아니고, '재생에너지 사용 관리시스템'에 회사 등록을 하고 사용 실적을 제출해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마크가 붙는다고 해서 바로 입찰에 가점을 받거나,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녹색제품 의무 구매 실적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K-RE100은 기업의 전력 사용을 확인하는 제도일 뿐, 제품 자체의 친환경 인증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가점은 아직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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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소녹색기준 면제가 불러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번 정책의 핵심이자 가장 실질적인 혜택은 바로 2027년부터 시작되는 '최소녹색기준 면제'입니다. 전년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크게 늘린 기업들은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소녹색기준은 2010년부터 조달시장에 적용되어 왔으며, 현재 176개 제품군에 대한 일종의 진입 장벽 역할을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시험성적서를 취득하고 갱신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는 재생에너지 실적을 갖춘 기업이라면 이 번거로움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입찰 시장의 경쟁 구도가 확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분	기존 조달 방식	K-RE100 적용 기업 (2027년~)
최소녹색기준	176개 품목 의무 적용	재생에너지 증가 기업 면제
시험성적서	취득/갱신 비용 발생	관련 비용 절감 효과
시장 진입 장벽	높은 초기 비용 부담	친환경 전환 기업 유리
경쟁력 요소	제품 친환경 인증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수요기관의 새로운 책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방법들

그럼 우리 회사가 2027년부터 시작되는 최소녹색기준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인정받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녹색프리미엄,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직접 PPA, 그리고 자가소비 방식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자체 설비 투자가 필요한 PPA나 자가소비 방식은 단기간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녹색프리미엄은 한국전력의 입찰 일정에 맞춰야 하고, REC 구매는 매월 정해진 요일에만 시장이 열리니, 각 회사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지금이 기회

녹색 조달, 수요기관의 역할과 책임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요기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7년부터는 최소녹색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제품도 나라장터에 등록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는 환경성능 확인의 무게추가 제품 등록 단계에서 구매 단계로 넘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달청은 이미 올해 1월에 나라장터 쇼핑몰에 '녹색정보 표기란'을 새로 만들어서 친환경 인증이나 에너지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요기관은 이 정보를 활용해서 구매 단계에서 제품의 친환경성을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총액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최소녹색기준을 규격서에 명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효율관리기자재 71개 품목에 적용되던 1~2등급 구매 제한도 풀렸습니다. 이제 수요기관은 탄소배출량이나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 비용(LCC)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등급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왜 특정 등급을 선택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K-RE100 마크가 붙으면 입찰할 때 무조건 유리한가요?

A. 현재로서는 K-RE100 마크 자체로 입찰 가점이 부여되거나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보여주는 정보 제공의 목적이 더 큽니다.

Q. 우리 회사는 재생에너지를 쓰는데, 마크를 어떻게 받나요?

A. 재생에너지를 실제로 사용하셨다면,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사용 관리시스템'에 기업을 등록하고, 지난 해 사용 실적을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어야 8월부터 나라장터에 마크가 표출됩니다.

Q. 최소녹색기준 면제가 되면 어떤 기업이 가장 유리해지나요?

A.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크게 늘린 기업들은 기존에 시험성적서 취득 및 갱신에 들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유리해집니다. 특히 176개 최소녹색기준 적용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들이 앞으로 조달 시장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2027년부터는 최소녹색기준 면제라는 확실한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기는 만큼, 이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변화에 둔감하거나 준비가 늦은 기업들은 점차 경쟁력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2027년 이후 최소녹색기준 면제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은 조달청의 '녹색정보 표기란'을 적극 활용하여 친환경 제품 구매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지금부터 K-RE100 마크를 주목하고 우리 기업의 전략을 재정비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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