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
1. SMPP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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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정보 등록 (일반정보 / 생산정보 / 제품정보 입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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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가진단 (직접생산 기준 충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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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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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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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태조사 (실태조사 생략 제품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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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급
1. 신청 사전조치 : 기업정보등록(일반정보/생산공장정보/신청제품정보) 바로가기
구매정보망에 기업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하는 생산공장 및 제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진행절차
3. 직접생산확인 신청
- 구매정보망에 생산공장별로 신청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만 신청하세요.)
- 직접생산확인 신청시에는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의 이전 등의 경우 재신청 하세요.
- 대표자(개인사업자)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은 별도 회원가입(기업정보 등록) 후 재신청 바랍니다.
4. 유효기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일(중소기업중앙회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 기존 직접생산확인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에 동일 확인기준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추가 신청시,
유효기간은 추가 신청제품에 대한 승인일로부터 기본 승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입니다.
- 직접생산확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부터 2년 입니다.
- 공장등록기한이 유효기간내일 경우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 입니다.
5.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 직접생산확인 신청 바로가기
① 나의 업무 ▶ ② 직접생산확인 ▶ 신청
※ 직접생산확인 신청품목 추가 바로가기
① 나의 업무 ▶ ② 기업정보 등록/변경 ▶ 기업정보 변경 ▶ 제품정보 ▶ 제품등록
- 제품정보에 등록된 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 직접생산확인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출력 바로가기
① 나의 업무 ▶ ②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내에 상시 출력가능합니다.
6.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신청 제한
| 구분 | 취소(제재)제품 | 신청제한기간 | |
|---|---|---|---|
|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 모든제품 | 1년 | |
| ② 생산설비의 임대·매각 등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달 | 30일 이내 자진 반납시 | 해당제품 | - |
| 30일 이내 미반납시 | 해당제품 | 6개월 | |
| ③ 하청생산·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 | 모든제품 | 6개월 | |
| ④ 조사거부 | 모든제품 | 6개월 | |
| 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공장이전, 영위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 (포괄 양도·양수 제외) | 30일 이내 자진 반납시 | 해당제품 | - |
| 30일 이내 미반납시 | 해당제품 | 3개월 이내 | |
※ ① 또는 ③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반납
-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의 이전「포괄 양도·양수 제외」 등의 경우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절차 : 구매정보 로그인 [ 우측하단의 고객서비스 '직접생산확인 반납' 클릭 ] 또는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 클릭 ]
▶ 담당자와 반납사유, 발생일자, 반납대상(세부품목별) 내용입력 ▶ 저장
8.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제재조치 사례
※ 구매정보망의 행정처분 사항은 조달청과 시스템 연계되어 있어 부정당업자 등록 등 추가 제한이 있으므로 제도 미 숙지에 따른 제도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 A사는 동종 계열의 B사의 필수서류를 위조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음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되었으며, 형사 고발되어 벌금형에 처해짐
- C사는 계열사인 D사의 생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음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되었으며, 형사 고발되어 징역형에 처해짐
생산설비의 임대나 매각 등으로 인한 확인기준 미달 시 증명서 미반납
A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필수 생산시설을 일부 매각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음 :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제한
하청생산, 완제품에 대한 타사 상표 부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의 납품
- A사는 농공단지에 서류상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적격한 지점을 준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지점에서 생산하지 않고 본사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재신청이 6개월간 제한
- B사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C사의 로고를 부착하여 납품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
- D사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에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 시 동 사실이 적발됨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
조사거부
- C사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중소기업중앙회의 사후관리에 따른 조사를 거부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제한
공장이전 미반납
- A사는 직접생산 받은 공장을 타지역으로 이전 후 30일기 경과하였으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음 : 해당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3개월 이내 재신청 제한
9. 꼭 알아야 할 직접생산확인 기준 (총칙) 바로가기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업종이 표기되어야 함
-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작업장의 개념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표기되어야 함
- 임차공장의 경우 동일 장소에 타인과 동시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동일소재지에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은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 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용도 또는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하며, 현장확인을 통해 제조업소여부를 확인함
생산시설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유여부를 확인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실제 작동여부를 해당업체 상시근로자가 시연토록 햐여 확인할 수 있음
- 생산시설 중 검사설비의 검교정 성적서는 별도로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하되, 회사의 자체규정에서 정한 교정주기를 인정(단, 세부품목별 허용한도 내에서 인정)
생산인력
- 생산인력의 확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대상으로 생산 공장별 인원을 확인
- 가족형 기업의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부모, 자녀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생산공정
생산공정은 해당 업체의 작업공정도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작업공정에 대한 생산시설 시연 등을 통해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