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특성,기능,본질이 무엇인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시장은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등)과 민간기관, 단체의 계약을 통해 물품 / 용역 등이 매매 및 교환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공공시장은 아래와 같은 특성, 기능,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시장 특성 |
경제적 합리성 + 사회적합리성 수요독점시장(하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 정부의 영향력 |
공공시장 기능 |
사회적 목적 달성의 정책수단 (다양한 우선구매 제도) [빈곤해소, 사회적 형평성, 노동, 일자리, 환경] |
공공시장 본질 |
공공조달 등을 통한 공공재 공급의 혜택은 궁극적으로 납세자인 국민에게 귀속 |
공공시장 특성
공공조달(정부조달)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자를 구매공급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선구매제도라는 제도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이들이 생산하는 물품 및 용역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제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 사회적기업제품 / 장애인기업제품 / 여성기업제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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